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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1인 가구, 청약 사각지대서 허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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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1650




강남 앞지른 강북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웅희기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청약에선 사실상 무주택 가점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1인 가구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약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

홀로 사는 20~30대 1인 가구가 폭증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 자격을 갖춰야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어 부모와 떨어져 세대를 분리하느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인 1인 가구도 분명 증가세다. 하지만 가구주 연령,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청약 기회를 차등하는 제도인 100% 청약가점제에서 이들의 당첨 가능성은 낮다. 보통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 수,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기회가 높기 때문이다. 같은 나이라도 배우자와 부모, 직계비속 인원 등을 포함하면 점수 차가 순식간에 벌어진다.

1인 가구 청년들의 불만이 큰 이유 중 하나는 무주택기간 선택에서 미혼자는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 탓이다. 미혼일 경우 기혼자와 같은 점수를 받으려면 36세가 돼야 한다. 서울은 청년월세지원과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도 하고, 경기도에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제도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임대다. 자신의 집을 원하지만 청약으로는 그 꿈을 이루기 쉽지 않다.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청약저축 가입율은 높은 편이지만 가점 부족 등을 우려해 청약신청에는 신중하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상태라도 나이, 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에서 밀리기 때문에 청약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편이라는 얘기다.

부동산 관계자들도 1인 가구를 위한 특별 청약조건 추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무주택자였던 이들보다 청년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1인 가구의 특별 공급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형평성 논란 속에 정부도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iaspir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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