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경쟁법학회, '경쟁 제한 규제 개선' 등 논의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법학 분야 연구 성과물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정원은 15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최근 공정거래 관련 주요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영근 조정원 원장의 개회사와 홍대식 경쟁법학회 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1부 주제별 발표 및 토론', '제2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부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건식 조정원 연구위원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공정거래 지표 분석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의 역할 증진 방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이혁 강원대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종욱 조정원 연구위원이 '경쟁제한 규제 입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자치단체 법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최요섭 한국외대 교수의 토론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명민 조정원 연구위원의 '공정거래법상 표본확인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 대한 발표에 이어 윤신승 전남대 교수의 토론도 진행됐다.

조정원은 급변하는 공정거래 현안과 해외 제도·동향을 검토하고, 국내에 미치는 시사점 등을 분석해 공정위에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학계와 소통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 원장은 "이번 학술행사는 조정원과 경쟁법학회 양 기관이 공동 개최하는 첫 학술대회로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의 논의가 우리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문화 확산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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