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승인 안 된 무량판 강행 논란…"GS가 승인 없이 진행"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당시 논란이 된 무량판 구조 설계도면을 GS건설이 설계 변경에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 없이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월 말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에선 LH가 무량판과 라멘 혼용 구조를 승인했다고 했는데 LH 실무자들은 그런 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혼용구조(무량판+라멘) 형태가 문제가 됐다. GS건설은 라멘구조를 하면 층고가 달라져 상부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혼용구조로 바꾸자는 설계사 측의 제안을 받아 혼용구조로 설계도서를 변경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GS건설의 설계 변경에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LH는 별도로 심의위 승인도 거치지 않은 혼용구조 설계도면을 2021년 5월 납품확인서를 내줬다.

국토부의 변경승인을 얻은 후 최종 승인된 착공도면을 납품해야 하는데 LH는 승인도 안 된 혼용구조 설계도면을 현장에 납품한 것이다.

이 사장은 "LH는 무량판 구조로 승인을 한 적이 없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이어 "GS건설이 2020년 10월 라멘 구조를 제안한 건 맞다"며 "혼용구조로 갔을 때는 사전에 발주처인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GS건설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그렇다면 사고조사위 조사 결과가 완전히 다 잘못한 것 아니냐"라면서 "무량판 구조가 아니었고 원래 라멘 구조로 지어야 되는데 GS건설이 자기들 마음대로 무량판으로 지어서 사고가 난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 사장은 "그런 내용까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또 "GS건설이 원래 라멘 구조로 하고 싶어서 승인 받았는데 나중에는 어떤 공식적인 의사 결정 과정 없이 결국 무량판으로 짓는다"며 "승인없이 이뤄지는 이상한 시공"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번 무량판 시공 과정에서 LH와 GS건설 간 설계도서 승인 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의혹투성이"라며 "LH는 정식으로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구조를 그대로 현장에 납품 해줬는데 이는 발주처로서 설계를 심의 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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