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산권 보호" LX공사,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자 모집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적재조사에 참여할 민간 대행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연간 약 4000억원의 분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14.8%인 554만 필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2021)으로 지정된 LX공사는 민·관·공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 가속화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도 역대 최고인 1170명(전년 대비 17% 증가)의 민간 측량자가 참여 중이다.

이는 정부의 민간 성장 지원 정책에 호응해 측량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기술 이전·교육 등을 지원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전국 단위 시군구 620개 사업지구의 여의도 면적 5배에 달하는 약 21만 필지(15㎢)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의 '바른땅'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결과는 내달 8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대 범죄자의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이해관계자 충돌방지를 서약해 민간 대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오애리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맡아 국가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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