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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노크했다…면담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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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0.12.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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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7666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키코 재조사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번의 ‘구조 요청’이다. 윤 총장은 2018년부터 약 2년여에 걸쳐 키코 피해기업들로부터 요청받은 키코 재수사를 지난 4월 최종 거절한 바 있다. 그러나 공대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키코가 재판 거래에 포함된 것에 대해 소상히 밝혀줄 것을 윤 총장에게 재차 요구했다.

3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공대위는 전날 ‘키코 재판거래의 재조사와 척결을 위한 탄원문’을 윤 총장 앞으로 발송했다. 공대위는 탄원문에서 “문재인 촛불 정권은 2017년 키코를 금융 적폐로 규정하고 그 척결을 온 국민 앞에 공약했다. 이후 2018년 검찰 조사에서 전 정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키코 재판과 관련해 은행 측의 승소를 사주한 것이 온 국민 앞에 밝혀짐에 따라 척결의 배경이 확증됐다. 금융감독원은 2년간의 재조사를 통해 2019년 12월 은행에 배상을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현 집권 당정청은 이 같은 배상에 불복한 국책 산업은행과 모든 시중은행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대국민 공약을 무시했고 키코 대법 재판거래 사건도 그대로 덮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0여개 키코피해 중소기업과 임직원 100만명에게 지난 12년간 지옥 같은 삶을 가져다 주었고 대한민국 조선 수출의 중추를 담당해온 16개 중견 조선사 중 15개가 키코로 도산해 조국의 조선사업을 붕괴시켰으며 30조원의 수출실적의 파괴와 피해기업 그리고 그 식구들에게 20조원의 끔찍한 피해를 입힌 원흉인 정권과 금융권의 적폐, 불법 사주된 사법부의 재판거래 농단을 척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올해 4월 20일 키코 피해기업들의 재항고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왜 기각됐었는지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란다. 이를 위해 윤 총장께 면담을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2007~2008년 키코를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상품이라고 소개하며 팔았다. 그러나 환율이 일정 범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기업이 막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며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낳았다.

피해기업들은 법적대응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2013년 은행의 사기성과 불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키코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끈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문서에서 키코와 관련한 재판거래 내용이 공개되면서 피해기업들은 2018년 4월 은행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재고발했으나 검찰은 각하처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피해기업들은 2018년 12월 항고를 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4월 또 다시 기각했다. 피해기업들은 즉각 재항고에 들어갔으나 대검 역시 지난 4월 기각처분을 내렸다.

황택 키코 공대위원장은 “검찰은 양승태에게 불법사주한 전 정권의 권력을 더 늦지 않게 징벌해야한다. 2018년 검찰이 조사한 거래 문건과 키코 거래건을 공개하고 소상히 재조사해 2013년 키코 대법전원합의체 판결을 법치에 맞게 바로잡아 줄 것을 청원한다. 검찰에서는 피해기업들의 재항고를 수용해 15년 시효 안에 정의로운 종결이 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현재 키코 사건은 공소시효가 약 2년 남겨두고 있으며 경찰이 사건에 대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konplash@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