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험·대형 R&D에 집중 지원…기업 주도로 성과 극대화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혁신에 나선다. 고위험·차세대·대형 R&D 과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현금 부담이 대폭 완화한다. 연구를 주도할 기업·연구자 등 수요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산업부는 18일 서울 양재 삼성전자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과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부는 20여 차례에 걸쳐 연구자 500여명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고위험·차세대 R&D 기술 중심 투자…초고난도 과제 '예산 10%'

우선 정부는 민간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차세대 기술에 집중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 관행적·보조금 성격을 갖고 있던 R&D 지원은 앞으론 중단하겠다는 의지다.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미션 중심의 11대 분야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올해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한다. 이를 통해 올해의 경우 정부 예산 1조3000억원을 포함해 민관합동 2조원이 투입된다.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패 확률이 높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개발(알키미스트 시즌2)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한다. 당초 산업부는 성공 가능성이 낮은 R&D에 대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해 왔는데, 이를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별 난제 해결을 위한 초고난도 과제들에 매년 신규과제 예산의 10%(1200억원 수준)를 편성한다. 성공이 어려운 과제임을 감안해 실패를 일부 용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관 합동으로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에 집중 투자한다.

R&D 융자사업도 처음으로 추진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게 올해부터 4년간 총 39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1.84%) R&D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알키미스트는 개념 연구 단계에서 평가, 그다음 상세 기획할 때, 개발에 착수할 때 등 단계별로 경쟁하고 있다"며 "실패형 R&D일수록 중간에 정부가 진도 평가를 하고, 관련 전문가들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진도 평가를 통해 단계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100억 대형과제 160개로 확대…대기업 현금부담비율 60→15%

또 정부는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의 체계로 개편한다. 그동안 파편화된 소규모 요소기술 과제들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끝나곤 했는데, 앞으로는 대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57개 수준이었던 100억원 이상 과제수를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한다. 명확한 대형·장기투자 체계로 유사목적의 사업들을 통합해 추진하기 위해서다.

투자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 58% 수준이었던 프로그램형 사업의 비중을 올해 71.8%로 늘리고 연중 기획, 연 3회 공고를 통해 현장수요를 즉시 반영한다.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을 대폭 인하한다. 현행 대기업의 경우 현금부담비율이 60%인데 이를 15%까지 낮추고, 중견기업은 50%에서 13%, 중소기업은 20%에서 10%로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기술 보호를 위해 기업이 신청할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제 내용·성과·연구기관 등 정보를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한다. 성실집행 기업·연구기관은 자체 정산을 허용해 연구비 지출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파급력이 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모든 연구자에게 R&D를 개방한다.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 6곳에 협력센터를 구축해 공동연구를 돕는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직 기술 수준이 미치지 못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인 180개 원천기술은 전략적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이 정책관은 "정부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업이 자체 부담해야 하는데 현행 대기업은 60%를 현금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며 "현금 부담 비율은 15%로 줄이고 나머지는 사람·장비·재료 등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요자 주도 프로세스…기업·연구자에 과제운영 전권 부여

우수한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를 주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수행기관이 목표와 개발 내용을 제시하고 경쟁하는 방식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무기명 피어리뷰를 통해 세계 최고·최초 여부를 검증해 기획을 고도화한다.

기업과 연구기관에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케스케이딩 방식의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주관기관이 주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비를 배분하는 유연한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전성·혁신성·시장성 검증을 강화하고, 평가에 시장·산업 전문가의 참여를 늘린다.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 방식도 확대한다. R&D 사업에 시장 수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손보는 것이다.

R&D PD(Program Director)는 기존 사업기획 역할에서 벗어나 선정·수행·평가 등 R&D 전주기를 지원하는 성과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R&D 전문기관도 지원형 조직으로 재편한다.

이 정책관은 "그동안 정부와 PD 중심으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며 정부가 상세 스펙까지 지적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PD는 과제 기획만 했는데, 이럴 경우 책임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전주기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연구자 키운다…연구인력 해외파견 지원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인재 육성에도 힘쓴다. 현재 3개인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8개 추가해 인력양성 투자를 강화한다.

국제공동 연구시 현지 파견 연구비·체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대학·첨단산업 현장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획·평가 등 R&D 전주기 프로세스에 신진연구자 참여를 확대한다. 연구비 사용증빙 간소화·행정전담인력 제도 확산 등 석·박사생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역량 있는 연구자의 원활한 창업을 위해 휴·겸직, 주식취득 등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

안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crowding-in)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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