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통해 경기활성화 띄우는 정부…나라곳간 적자 우려도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건정재정 기조를 펴온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상향 등 세 부담 완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상속세 완화도 시사했다. 올해 세수 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정책이 건전재정을 위협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금투세 폐지 및 ISA 비과세 상향 등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 기재부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부담금제도 원점 재검토,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을 띄우며 세제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세수 전망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연이은 감세 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부진으로 법인세수와 종부세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겪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경기가 좋아질 거라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수 역시 대내외 경기침체가 심화하면 정부의 예측(367조4000억원)보다 6조원이 덜 걷힐 거라고 관측됐다.

실제 정부가 예측했던 금투세 수입은 연간 1조5000억원인 데다, 예정처가 추산한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조298억원가량이다. ISA 비과세 상향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연간 최대 3000억원가량이다.

대통령실은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세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세수 증대로 이어질 거라는 선순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인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맞닿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과감한 세제개혁을 주문하면서 "세 부담이 완화되면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서 기회가 창출돼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ISA 세제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좀 더 과감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지금 당장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역시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조세정책 과제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 세부담 완화로 인한 소비·투자 활성화 등 2차적인 효과는 포함되고 있지 않다"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성장을 통해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세입 기반 확충에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투세와 ISA 비과세 상향 등 정부가 띄운 감세 정책이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가 총선을 겨냥한 무차별 감세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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