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김포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해 결론"[일문일답]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취지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조정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안과 관련해 김포시는 인천 검단 우회를 최소화해 2개 역만 설치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인천시는 검단 지역에 4개 역을 설치해 U자로 깊게 경유하는 노선을 주장해 왔다. 김포시 안에 따르면 총연장 길이는 23.9㎞가 되고, 총 사업비는 2조7900억원, 시종점 이동 시간은 23.7분 수준이 된다. 그러나 인천시 안에 따르면 총연장 길이는 김포시 안보다 2.04㎞ 더 긴 25.94㎞가 되고, 총사업비(3조1700억원)와 시종점 이동시간(26.7도) 더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대광위는 당초 인천시가 요구하던 4개 역 중 101역과 102역 2개 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조정하되, 검단 신도시 중심에 있는 원당역은 노선에서 제외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인 인천 불로동 소재 역을 김포 감정동으로 옮기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조정 노선의 총길이는 25.56㎞, 사업비는 3조700억원 수준이며, 통행시간은 25.7분이다.

다음은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지금까지는 건설 폐기장 이전 사업은 김포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천시와 공동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공동 책임의 의미는 크게 따지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두 개로 나뉠 텐데 이 부분을 각 지자체별로 같이 개입을 해 관여해야 한다. 부지는 협약을 기초로 고려하고, 건설 비용은 양 지자체 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한쪽이 나 몰라라 해버리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 자체에도 전반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 서울과 김포가 협약을 맺으면서 김포가 이전을 추진하겠다 했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김포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김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부지 등에 대해서 양 지자체 간 협의하기로 대광위와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재안을 보면 제외해야 되는 곳들이 있는데 향후에 지자체 의견 수렴을 할 때 이거는 살려야 된다 또는 위치를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노선) 제외가 된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 또 위치 고정된 부분도 있는데 주민 의견 수렴과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디테일하게 보면 충분히 (검토) 가능성이 있다."

-계속 논란이 또 되지 않을까.

"이번에 대광위가 사실상 100을 결정해야 된다면 그중 90을 결정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바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이슈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계속 기다리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이기에 빨리 환부를 드러내고 중재안을 던진 뒤 의견을 받아서 미세 조정하는 것이 훨씬 낫다."

-김포시 안과 비교했을 때 사업비도 더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BC(비용대비편익)가 0.01이 높은 근거는.

"양 지자체에서 냈던 안에 대해서 인원 수요와 그다음에 환승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원래는 김포에서 인천 검단쪽으로 내려오는 그 안이 없었다. 김포가 이제 (BC가) 더 높기는 했으나 그 쪽이 이용수요가 가장 많아서 대광위가 경제성 부분을 보고 그쪽이 더 인원 수요가 많으니 그쪽으로 옮기자 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베네핏(Benefit)이 높아졌고 물론 코스트(Cost)는 인천시 안에 비해서는 줄었고 김포시 안보다는 좀 늘었지만 대광위가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우리가 경제성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미세하게나마 좀 높다.

-민자가 제안한 노선은 BC가 1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면환승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지자체의 입장만으로 민자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아무래도 평면 환승 방식은 이동 거리가 짧고 운영하는 방식을 훨씬 심플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의 복지라든지 요구 사항 이런 걸 봤을 때 경제성이 전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논의된다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

-조정안의 사업비가 3조원이 넘는데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보통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7대 3의 비율로 사업비를 나눈다. 그래서 우선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얼마를 낼 것인지 정한 뒤, 나머지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나눌 것이다."

-그 지자체에는 서울시도 포함돼 있는지

"서울시도 이제 노선이 일부 포함되고 있는데 미미하다. 크지는 않다."

-대광위가 김포시, 인천시와 3자대면을 했나, 아니면 각각 지자체장을 따로 만났나

"한 번 3자 대면을 한 적도 있었는데 3자 대면 논의가 더 어렵더라. 그 자리에서는 논의가 진척이 안 돼 양쪽의 얘기를 각각 들어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절차가 있었다."

-양 지자체에서 이건 절대 안 된다, 양보 못한다 한 내용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둘 다 동의를 한 것인지.

"당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왜 우리가 주장하던 역사가 반영이 안 됐냐 이런 논의가 있었다. 다만 환영한다는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다."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예타를 면제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지자체들한테는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다. 대광위는 그런 조건을 절대 내걸지 않고 같은 공동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고려했을 때는 예타 면제 방식으로 가는 건 맞지만 정부의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 주장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조건으로 대광위가 지자체를 협박하는 건 절대 없고, 같이 노력을 해보자는 쪽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김포 추가 연장선은 언제 반영이 되나.

"추가 역사 부분은 김포에서 제안을 했지만 상세하게 논의는 안 돼 있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중단돼 있는데, 이를 재개하면서 그 부분도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연장이 맞는 건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

-5월에 광역교통법 시행 계획에 반영이 마무리돼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사업은 과연 얼마나 걸릴까.

"한 9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다."

-9년에는 예타가 포함된 건지. 아니면 최소가 9년인 건지.

"최단 기간이 9년이다. 그간의 프로세스를 봤을 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다."

-급행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보는지.

"급행은 기본계획을 정할 때 운영계획에 들어간다. 하지만 지금은 급행까지는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또 여러 변수가 많다. 지역 주민의 요구도 있고 역사를 건너 뛰는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경제성 때문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하기에 기본계획에서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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