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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퀵보드 사고 보험금 미지급 논란...고지·통지의무 악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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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1.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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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9866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과거에는 없었던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를 둘러싼 보험금 지급 여부가 첨예한 논란에 휘말렸다.

쟁점은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에 대한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 위반이다. 피해자들은 최신 ‘탈것’에 대한 고지의무, 통지의무와 관련해 설명을 듣지 못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시키는 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보험사 측은 퍼스널모빌리티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더라고 고객이 알아서 보험사에 통지를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는 6일 “AXA(악사)손해보험은 이륜차(오토바이) 등의 탑승여부만을 묻고 보험가입 시에는 없었던 최신 개인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모빌리티를 고지의무대상으로 묻지도 않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이륜차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며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소연이 소개한 사례는 이렇다. 인천에 거주하는 안모(53세)씨는 2010년 12월 6일 전화로 악사 손보 ‘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시 보험상담자는 안씨에게 “50㏄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를 탑승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봤다. 안씨는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지 않아 “아니오”라고 대답해 보험계약이 성립됐다. 이후 안씨는 2020년 5월 21일경 인천 남동구에서 전동휠을 타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악사 손보는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로 보험계약 전에 이를 알렸거나 보험기간 중 처음 운전했을 경우에는 이를 중간에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고 후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위반이라는 것이다.

금소연은 “보험가입 시 소비자는 보험사가 묻는 내용에 답할 의무, 일명 고지의무가 있다”면서도 “해당 사례에서 보험사는 50㏄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의 운전 여부만을 물어봤을 뿐 전동휠이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여부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전동휠을 탔던 안씨는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명확히 다른 차종이다. 그럼에도 악사 손보는 이륜차 탑승여부만 묻고 전동휠(1륜)이 해당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이륜차에 포함된다고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최근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과거 이러한 최신 교통수단이 없을 때는 고지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나 보험금 지급 시에는 고지의무 대상이 됐다고 소급적용하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악사 손보 측은 “보험약관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고객이 ‘통지의무 위반’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2018년 판례에 따르면 고객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종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소연 측은 “보험가입 시 가입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느냐고 묻고 만일 운전하게 된다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오토바이만 묻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물어보지도 않았다. 즉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것을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알아서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험사가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결론적으로 악사 손보는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위반’을 계약자에게 ‘통지의무 위반’으로 뒤집어 씌우는 적반하장의 작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konplash@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