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엔 '달빛철도', 지방엔 'x-TX'…국토균형발전 꾀한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정부가 지방광역급행철도인 'x-TX'를 추진하는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광역 철도망 구축을 통한 지방 메가시티 조성, 그리고 인구소멸 지역의 개발 촉진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시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를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건설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에는 216명이 참여해 반대 1명, 기권 4명을 뺀 211명이 찬성했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로, 총길이는 198.8㎞, 2030년 완공이 목표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가 8조7110억원(복선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사업이지만 여야는 지역 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의 목표 아래 경제성 평가를 건너뛰는 데 합의했다.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으로 1999년부터 논의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이에 광주·대구 등 6개 시·도와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친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고, 지난해 8월에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의 서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담긴 특별법까지 발의하는 데 성공했다.

영·호남 지역에서는 계획대로 2030년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면서 다양한 경제유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 CTX)으로 선정·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청사, 세종청사, 충북도청, 청주공항 등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고, 충남을 거쳐 수도권 연결도 추진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광역급행철도는 지방에도 GTX와 같은 철도를 놓겠다는 의미로,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에서 처음 추진하는 것이다. 아직 사례가 없어 정상 추진되면 아마 1호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에만 해야 하는 이유가 없고, 부산 등 지자체에서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는 등 움직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지방도 교통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메가시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회는 지방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인재 35%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지방 대학, 일자리를 통한 국토균형발전도 꾀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자의 35% 이상을 반드시 지방대 졸업생으로 채워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명단이 공개된다.

전문가들은 지방 소멸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교통망 등 조성을 통한 지방 인프라 구축은 국토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지방의 인구가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광역지자체(도)의 전체 인구가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 2개보다 적은 곳도 여럿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앞서의 인구편중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방의 광역교통망이 갖춰진다면, 지금보다 적은 인구가 동일한 면적(지역)에 분산되더라도 광역경제권, 광역생활권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교과서적인 국토관리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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