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출연연 17년 만에 公기관 해제…마약퇴치본부 신규 지정(종합)

[세종=뉴시스] 박영주 임하은 기자 =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 연구기관 22곳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만큼 혁신·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전환한 것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3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적용·관리 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의 지정 해제나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다.

올해 공공기관은 전년보다 20곳 감소한 327개 기관이 지정됐다.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기타 공공기관 240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 연구기관 22곳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과기계 출연연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된 건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7년 만이다. 여기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세계적인 석학 등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인력과 예산을 핵심 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영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최근 반도체나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여러 핵심 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운법에 따라 인건비나 정원을 관리하기보다는 탄력성을 부여해 변화를 주면서 성과가 나게끔 해야 한다는 정책적인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해제된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 아래 경영 관리·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다. 출연연 22곳은 국민 세금 토대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과기부는 탄력성을 부여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 2월께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도 같이 발표하기로 했다. 여기에 과기계 출연연 통폐합 내용 등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또 공운위는 국립대학병원 14곳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5년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의사 확보가 힘들고 인건비가 사립병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주요 인력들이 공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필수 의료 패키지도 준비 중이다. 여기에는 지역에서 공공의료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과 인력 확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운위는 다른 기관에 통폐합돼 지정 실익이 없어진 수자원환경산업진흥 1개 기관을 지정 해제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등 3개 기관을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경우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강 국장은 "마약이 사회적 이슈다 보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원을 35명에서 140명으로 대폭 늘리고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사업도 많이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인력도 140명 정도 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외에 한국도로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이번에도 유보됐다. 이와 관련해 강 국장은 "2021년 당시 공운위에서 12개 사항을 의무 부과하며 개혁하라고 했고 이번에 확인해 보니 전부 이행 완료해 지정 유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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