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외교차관 "대미 투자 상응한 세액공제·보조금 혜택 줘야"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과 미국 외교차관이 31일 서울에서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다양한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추진해 미국 재계가 불만을 표시해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다루지 않았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공동 주재했다.

이 협의회는 한미 외교당국이 포괄적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차관급 정례 협의 채널로, 강 차관 취임 이후 첫 공식 양자 협의다.

우리 측에서는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관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로버트 쾹케 국무부 동아태국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 등 본부 대표단 외 주한미국대사관의 상무부·에너지부·국제개발처(USAID) 관계관이 함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미국 IRA와 반도체법, 핵심광물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개발·인프라·기후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현안이 의제로 다뤄졌다.

강 차관은 양국이 IRA와 반도체법의 이행과 관련해 긴밀히 소통해왔음을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미국이 발표한 IRA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견서를 바탕으로 업계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이행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양국은 흑연 등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한미와 몽골 3자 핵심광물협의체 등 안보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한미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협력 시범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한미일 3국 연계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및 기후위기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 차관은 탄소 중립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미국 측의 동참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협의회에서 플랫폼법은 정식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애플과 구글 등만 규제를 받아 중국 기업만 득을 볼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플랫폼법은 다루지 않았다"면서 "이날 논의된 의제는 미국에서 개최될 9차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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