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조' 세수결손 메우기 골머리…역대급 불용예산 나올까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지난해 예산 대비 세수 결손이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불용(不用)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정부가 세수를 재추계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기금과 세계잉여금, 불용으로 메꾸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 불용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8일 지난해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다. 법정 기한은 2월10일까지인데, 올해는 설 연휴가 있어 그 전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는 재원은 크게 기금과 세계잉여금, 불용 등 세 가지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발표 당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을 포함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재원 24조원, 세계잉여금 4조원 및 통상적 불용으로 부족한 국세수입을 채우고, 당초 지출 수준을 최대한 지키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강제적이고 인위적이고 선제적인 불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고, 세수 재추계 이후 기재부는 통상적 불용액(2022년 기준 7조9000억원)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불용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더불어 세수가 부족해 집행하지 못한 금액 역시 포함된다.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든 지방교부세·금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는 것 등 역시 불용으로 잡힌다. 이렇게 집계된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이 본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 적게 걷힌 3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대급으로 세수가 줄면 편성된 예산 중 미집행되는 사업들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평균 불용률은 세출예산의 1.73%이다. 종전 발표한 올해 총 세출예산(639조원)을 감안하면 평균 불용액은 10조원 안팎이다. 하지만 내부 추계 결과, 불용의 범위가 역대급으로 커질 우려가 심화하자 정부는 전체 불용액과 허수를 제외한 통상적 불용액을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대급 불용이라고 하기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 불용의 숫자를 보여드리면 허수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통상적 불용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작년 세입이 안 들어온 영향과 국가가 어떤 재정운영의 노력을 했는지를 국민들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미집행에 더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도 불용액 증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시지가 하락, 세율 인하 등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나온 해는 2013년으로, 8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 18조1000억원(불용률 5.8%)을 불용으로 돌렸다. 그 다음 해인 2014년에도 세수가 10조9000억원 부족해지자 17조5000억원 규모(불용률 5.5%)의 불용액으로 대응했다.

반대로 세수가 많아져도 과다 책정한 예산의 불용이 늘어난다. 지난 2022년에는 초과 세수가 49조7000억원 늘면서 8년 만에 최대인 12조9000억원의 불용액을 기록했다. 불용률도 2.2%로 2018년(2.3%) 이후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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