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작년 44.1조 규모 투자 어려움 발굴…절반 해결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1. A사는 산화아연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2공장을 설립한 뒤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재활용 유형 관련 허가기관과 의견 차이로, 절차가 지연돼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허가기관의 방문협의 등으로 재활용 유형에 합의점을 도출하고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지원했다.

#2. B사는 차세대 민항기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R&D)과제 수행 시 민간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 규정을 지난해 말 개정,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비중을 낮추고 현물 비중을 높였다.

산업부는 지난해 초부터 현장 중심의 민간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팀 '실물경제지원팀'을 설치하고 적극 지원해왔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산업부는 현장에 방문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며 총 65건, 44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 어려움을 발굴했다. 이중 절반에 달하는 31건(22조9000억원)을 해결하고 2건(3조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 현재 개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4분기에는 총 12건, 5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와 현장 어려움을 발굴했다. 이중 2조원에 해당하는 5건을 해결했다. 구체적으로 발굴한 투자 애로사항은 업종별로 항공 3건, 수소 2건, 반도체 2건, 소재 1건, 기계 1건 등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머 현장 중심의 기업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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