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청장 "조달 전략적 활용하면 경기회복 가속도"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올해 조달기업공제조합이 설립돼 기업들에 보증수수료 인하 및 저리대출이 시작되고 상반기 이뤄지는 조달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최대 15%까지 할인된다.

또 혁신제품 해외실증규모가 5배 가량 확대되고 혁신제품 지정도 서비스분야로 확장된다.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 비축규모는 크게 늘어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연간 200조원에 이르는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 활력넘치는 민생경제를 이끌기 위한 2024년 업무계획이 수립됐다"며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돼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민생경제·역동경제 뒷받침(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공공조달 기본확립(Back to the Basic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등 3개 전략과 9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조달청은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약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의 신속한 조정에 나선다.

지역·약자기업 지원을 강화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등은 확대한다.

또 경제회복을 위해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 집행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인하해 주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생략 등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할 방침이다.

조달규제 전수조사를 통한 규제 혁파작업도 지속된다.

임 청장은 "징벌·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하겠다"며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을 발굴해 즉시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는 물론 지원·홍보·교육 등 조달지원행정을 망라해 현장에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해 끝까지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본격 가동한다.

혁신제품을 중심으로 우수 조달기업에 대한 글로벌 조달시장 개척 작업도 속도를 낸다. 올해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확대하고 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키로 했으며 서비스 분야도 혁신제품에 포함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자재 비축방안도 마련했다.

임 청장은 "알루미늄, 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광물은 50일분의 현행 비축량을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하고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품목은 비축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 확보에 나선다"고 소개했다.

이로 차량용 요소는 15일분에서 2개월, 정수용 활성탄은 15일에서 최대 2.7개월, 제설용 염화칼슘은 1개월에서 2개월로 비축량이 늘게 됐다. 이미 반도체용 형석은 3개월분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조달청은 올해 역점 시책으로 ▲나라장터 플랫폼을 안정화 및 하반기 내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공공조달 기본원칙 설정 및 정부 차원의 일관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한 법체계 정비 ▲ 공공조달 전문연구기관 및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송무 전담팀 설치 등도 추진한다.

임 청장은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을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의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챗봇·비대면 업무처리 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공공기관(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공조달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라면서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핵심 정책과제의 시너지 효과 창출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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