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플랫폼법, 韓 통상 정책 역량 떨어뜨릴 문제 있어"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글로벌 통상 협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국내 규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지적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15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내에서 새로운 규제·정책 변화가 이슈가 된 경우가 있는데 국내 규제가 통상 문제화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플랫폼법 같은 게 대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주요 파트너들로부터 받은 공식·비공식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있다"며 "통상 마찰이 발생하는 걸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 우려사항을 통상 당국 관점에서 정리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본부장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음 달 직접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통상정책 기조와 관련해 앞으로 올해 말, 내년 전개될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계속 검토하고 있고 가동할 수 있는 정보망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다음 달 말 미국 워싱턴 출장이 있는데 거기서 토론을 하고 나서 저의 관심·우려 사항을 말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우리나라와 공급망뿐만 아니라 기존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높다"며 "미국 정책과의 부합도도 높여나가야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해 가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최근 전 세계가 경제 안보에 힘쓰는 상황에서 통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과거에는 특정 협상을 하는 일이 주요 업무였다면 현재 경제 안보 시대에는 통상과 안 걸리는 게 없다"며 "산업과 자원도 통상 관점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를 넘어 다른 부처와도 협력하지 않으면 제대로 업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간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