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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사모펀드 사태, 청와대가 직접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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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1.01.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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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04699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 금융정의연대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청와대가 각종 사모펀드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와 주목된다.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금융당국은 늑장을 부리고 있고 판매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는 취지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강력 제재 및 피해구제를 촉구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 제출 취지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펀드뿐만 아니라 나머지 라임펀드(판매사 대신증권·신한금투·신한은행 등),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등 형법상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짙은 각 사모펀드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에 관해 적극적인 법률 검토를 해야 하며, 판매 금융기관에 대해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촉발한 책임에 부합하는 강력한 제재를 결정해야 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어려운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내부통제 부실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은 각 판매 금융기관에 있는바, 피해자의 개별적 조건에 따라 배상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의 분쟁조정 및 자율조정을 지양하고 피해 회복을 최우선해 각 사모펀드별로 동일한 배상비율을 정하여 일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서만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이마저도 금감원 내부적으로 ‘불완전판매로 잠정 결론짓고 있다’는 전언이 있다. 특히 옵티머스만 법률 검토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 금감원이 나머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라임펀드(KB증권)처럼 불완전판매로 결론지어 자율 조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일 금감원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이에 따른 피해자의 손실이 더욱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판매사들은 끝까지 ‘사기 행위임을 몰랐다. 우리도 피해자’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이를 핑계로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의미 있는 노력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판매사들에 대해 ‘계약취소 결정’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금감원의 소극적인 해결 행태는 사기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금감원은 늦장을 부리고 있고 판매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 또한 전무하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금감원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konplash@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