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해야"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효과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각각의 타당성조사는 대상 및 면제 요건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유사한 유형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통합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당성조사 방법론이 고도화돼야 하고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전문기관 간 연계는 필요할 때 개별적, 일회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다수의 전문기관이 타당성조사에 참여하다보니 유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론이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도 나온다.

주요국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주요 방법론의 변경사항과 사업별 가이드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예를 들면 재무부 주도 하에 타당성조사 가이드인 '더 그린 북(The green book)'을 작성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및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지역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국토연구원은 타당성조사 플랫폼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가칭)'를 조직해 제도 변경 및 분석방법론 개정 사항 등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동호 국토연구원 부연구원은 "공공투자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석방법론 상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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