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주 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산단 조성…조기 착공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기존 제도로는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불가능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통해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대 47조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지원을 신속 가동한다. 입지·환경 규제혁신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기업·지자체의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규제를 개선한다. 제주 하원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허용된 산업단지 물량 한도를 초과한 산단 조성을 추진한다.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개발부지 면적(34만㎡)은 제주도 연평균 수요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해 신규 산단 지정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산단 조성을 허용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산단 지정 허용'을 규제 특례로 포함해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지정을 신청한다.

산업부는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산단지정계획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00억원 규모 기업 투자 및 산단조성 투자가 기대된다.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으로 우주산업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북 청주시 산단에 화장품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완화한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셀프스토리지의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해 안정적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산업 유휴부지 야적장과 주차장 사용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울산 미포산단 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정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충남 서산 오토밸리 산단 내 이차전지 공장 증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단 조성사업에 투자할 때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해 지방도시개발공사의 투자도 지원한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탑립·전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8일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1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최대 46조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은 정부가 밀착 관리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발표 과제에 대한 밀착지원을 위해 기재부 내 프로젝트별 담당자를 지정해 실제 투자로 연결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고 있다"며 "1차 대책을 통해 발표된 프로젝트 중 기업측 추가요청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분쟁 조정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총 32건(공공주택 26건, 기타 6건) 사업에 대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협의 중이다. 다만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공공의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선행하고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올해 1월 정부는 지자체·경제단체·협회 등과의 투자 협력 플랫폼인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투자 애로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2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1차 대책에 이어 조속한 투자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속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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