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4월 위기설은 과장…경착륙 우려 한시름 놔"

[서울=뉴시스]이연희 고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월에 건설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이른바 '4월 위기설'에 대해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례가 있더라도 전체 건설·부동산 시장 쇼크(충격)로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며 "지난해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자신감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PF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낮은 만큼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차담회를 열고 출입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인허가 물량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서울에선 보합이고 지방에서는 좀 줄었다"며 "그 외 착공·분양·입주 물량은 큰 폭은 아니지만 지난해보다 상당히 조금 나아지고 있어 우려했던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놨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작년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 구조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자평했다.

건설회사가 줄도산하고 금융기관도 휘청일 것이라는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을 과장돼서 묘사한 것 아닌가 싶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가진 컨센서스(합의점)는 '연착륙'시킨다는 것"이라며 "PF가 작은 자기자본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대출로 대출하는 '브릿지 론'을 하는 우리나라의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PF 한도를 29조원에서 34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활용한 토지임대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인해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인 사업장에는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을 지원하고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PF 부실 우려에) 3박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만약 모자란다면 추가 대책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선을 다해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PF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낮아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적정비율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태영건설도 20위권 기업이었는데 업계 전반의 도미노 현상이 나온다면 세금 투입 대신 금융기관이 조절을 하는 것"이라며 "모든 회사가 부도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나가는 대신 차근차근 자기자본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월 위기설이 많은 건설회사의 PF 대출 만기 도래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지적에는 "많은 회사들이 PF 대출 만기가 도래해 전체 시장에 무리가 간다면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시장 연착륙 합의를 갖고 시장 관리를 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등 지방 미분양 사태를 막을 추가 대책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지는 않는다"며 "건설업계도 수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고 수도권 미분양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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