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동 불안 고조…유류세 인하 연장·물가 관리 총력"(종합)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 등 '중동 리스크'가 커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부처가 원팀 체제로 정책역량을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국 물가 우려에 따른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 등 대외부문 불확실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께 정부 정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드리는 것"이라며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돼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하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올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약 50조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며 "이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이 합심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집행에 노력한 결과다.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 불확실성을극복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한다"며 "정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다.

그는 "또한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4000억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하겠다"며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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