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가상화폐 믹서 거친 자금 거래 금지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 믹서를 통해 송금된 돈의 금융기관 거래를 2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민주당의 션 캐스텐 하원의원은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 돈세탁 기술인 ‘믹서’를 거친 자금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블록체인 무결성 법안(Blockchain Integrity Act)’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기관이 믹서를 통해 송금되는 자금을 취급과 사용 혹은 거래하는 것을 2년간 금지하는 한편 이 기간 동안 믹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재무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다.

거래 금지는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법무부가 믹서를 거친 자금의 불법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관련 자금을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에 관련 거래를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위반 건당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믹서란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진다.

캐스턴 의원 등은 가상화폐 믹서를 통한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 문제 등을 발의 배경으로 거론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전 세계 테러 공격 자금 조달에 사용돼 왔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절반은 믹서를 통한 가상화폐 탈취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가상화폐 돈세탁에 관여한 믹서 업체 ‘블렌더’를 제재했고, 이어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탈취한 4억5천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가담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믹서 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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