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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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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등을 통해 추후 회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13일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은 청약저축이 기본이 되는, 언젠가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적어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딱하긴 하지만 손실 발생이 확실시되는데 무주택 서민이 어렵게 저축한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돈의 쓰임새가 맞지 않는다"며 "기금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거주 중인 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먼저"라며 "경매 후에야 권리관계가 정리되고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만큼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적절한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대구에서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다.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이 피해자는 2019년 보증금 84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지만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후순위 임차인인데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도 건질 수 없는 처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임차인이 아닌 사람도 보증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도록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가능성을)열어놓고 토론하자고 말씀드렸고 국민 여론도 들을 것"이라며 "최대공약수를 찾아나가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을 방침이었지만 설익은 안을 내놓으면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발표를 취소했다. 야당과 강대강으로 치닫는 상황도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은 원상복구되는 게 맞다는 게 저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다만 (거야라는) 국회 상황에서 법을 돌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된 데 대해서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직원, 시스템 등에 대해 지난주 감사에 착수했다"며 "다만 공급 폭이 줄어든 것이지 동쪽으로 갈 정책이 서쪽으로 간 건 아니라 공급 촉진이라는 정책 기조에 있어 헷갈림은 없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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