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지원단 첫 현장행보 전통시장…"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첫 합동 현장행보로 남대문시장을 찾았다.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하고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둘러보고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지원단의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 현장소통이다. 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이 현장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안정지원단과 같은 부처 합동·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금융·재정지원 방안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현장방문과 컨설팅 등 정책 홍보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상인들의 현장 애로를 들은 소상공인 각각이 처한 다양한 여건과 수요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이자환급(1조8000억원), 대환대출(10조6000억원), 만기연장(62조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10조2000억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신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플랫폼 기업 등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유도한다.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등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지원한다.

그간 누적된 어려움으로 폐업이나 업종전환 등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폐업 부담을 덜고, 재창업 및 재취업을 돕는다. 최근 지원범위가 확대된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재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부처별로 각각 시행돼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기관 간 벽을 허물어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편리하게 상담받고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중기부가 준비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이날 논의한 내용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다음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된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민생안정 방안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을 구성(필요시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포함)해 가동할 예정이다.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으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는 정기적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안건으로 보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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