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할당관세 반복 지원, 농축수산물 생산자 자생력 약화"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물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할당관세정책이 농축수산물 생산자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생산자의 자율적 농축수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주요 사업인 채소가격안정지원과 자조금 사업 등의 사업성과 향상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을 통해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물량 확대 등 단기적·일시적 정책의 반복 시행은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작년 6월 2.7%에서 지난 4월 2.9%로, 근원물가는 4.0%에서 2.2%로 내려왔다. 그러나 농축수산물 물가는 0.6%에서 10.6%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농축수산물의 기여도는 지난해 6월 0.01%포인트(p)에서 지난달 0.77%p로 크게 증가했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이 지난달 물가를 이만큼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사과 및 대파 등의 출하량이 20~30% 이상 대폭 감소하면서 과실류 물가상승률은 작년 6월 2.2%에서 지난달 38.7%, 채소류는 3.6%에서 12.9%로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최근 식품 부문 물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5.32%)보다 높은 6.95%를 기록했다. OECD 전체 평균 물가가 하락세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물가상승 시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 증량 등의 수입 증가를 통해 가격안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 2020년 21개에서 지난 3월 기준 50개로 2.5배 가량 늘었다. 할당관세 물량은 1만3823t에서 1만8242t로 대폭 늘었다. 이는 정부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 증량을 도모한 영향이다.

예정처는 할당관세의 경우 가격 급등에 대응한 일시적 가격안정화에는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반복되는 할당관세정책은 농축수산물 생산자의 자생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체질개선을 위해 판로확대, 농산물 유통비용률 상승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생산자의 자율적 농축수산물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채소가격안정지원과 자조금 사업 등의 사업성과 제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채소가격안정사업의 가입률은 배추(0.8%), 무(1.2%), 마늘(5.4%), 양파(6.0%), 고추(0.3%) 등 낮은 수준에 그친다. 계약재배 물량 대비 조절물량 비율도 2020년 27.2%에서 지난해 10.6%로 오히려 하락했다.

채소가격안정사업의 가입률과 계약재배 물량 대비 조절물량 비율이 낮고 연도별로 저하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수급안정 등 효력 발생을 위해 가격차보전·사전면적조절·출하장려 등 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조금의 경우도 소비홍보(27.8%)나 교육 및 정보제공(12.1%)보다 수급안정(26.1%), 유통구조개선(2.0%), 경쟁력제고(6.7%) 등에 대한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46.7%에서 2022년 49.7%로 증가한 농산물 유통비용를 줄이기 위해, 작년 11월 공식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오프라인 공영도매 시장 중심의 비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올해 거래금액 5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4월말 기준으로 402억원 수준이고 법적근거가 미비해 활성화 및 체계적인 정책추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정처는 1분위 가구의 경우 농축수산물 소비지출 비율이 31.8%로 상위 분위 대비 농축산물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물가상승에 더 취약한 만큼 물가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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