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해 신혼·출산가구에 1.4만호 배정[저출생 대책]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출산가구에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호+α를 공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올해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호 수준의 신규택지를 추가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전체 물량의 최대 70%(1만4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미 발표된 김포한강2, 평택지제, 구리토평2 등 공공주택지구 8곳은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조속히 마무리해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 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도 이뤄진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은 7만호였다.

민간분양은 신혼 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50%를 활용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한다.

매입임대는 2024~2025년 기존 계획(7만호) 대비 3만호를 더 공급한다. 추가 물량 중 2만2000호는 신혼·출산 가구에 돌아간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도 현행 18%(연 3만6000호)에서 23%(연 4만6000호)로 상향하기로 했다. 1만호의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주형환 저고위원장은 "결혼·출산·양육이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도록 하겠다"며 "가장 애로를 느끼는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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