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리튬이온 전지 생산능력 확대 규제 지침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19일 급성장하는 리튬이온 전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생산능력을 억제할 방침을 밝혔다.

동방재부망(東方財富網)과 중국증권망, 상해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이날 리튬이온 전지의 생산능력 증대를 제한하고 기술혁신과 제품 품질 향상, 생산 코스트 저감을 촉진하도록 유도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다.

지침(鋰離子電池行業規範條件和鋰離子電池行業規範公告管理辦法 개정안)은 영구 기본농지와 환경보호 지구, 법으로 공업기업 건설을 금지한 지역에서 리튬이온 전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들 지역에 있는 기존 관련기업은 법규에 따라 폐쇄하거나 철거하고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며 점진적으로 이전하도록 지침은 규정했다.

중국은 리튬이온 전지의 공급망에서 생산능력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전지와 원재료 등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공업신식화부는 리튬이온 전지산업의 계획과 신규 프로젝트 입안이 자원 분야의 발전, 생태계 보호, 에너지 절약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침은 리튬이온 생산기업이 관련 제품이 독립적으로 제조, 판매하고 서비스 능력을 갖춰야 하며 매년 연구개발과 공정 개선에 쓰는 비용은 매출의 3%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기했다.

새로운 지침은 20일부터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