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근로시간 개편' 논의도 착수…경사노위 위원회 발족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사정이 산업전환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논의에 이어 근로시간 개편 논의에도 착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일·생활균형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2월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대화 3개 주제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 중 미래세대특위는 지난달 30일 발족했고, 이날 출범할 일·생활균형위는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일·생활균형위는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는다.

노동계에서는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이 참여한다. 경영계에서는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과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여한다.

정부위원으로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임명됐다.

공익위원은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교육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는다.

이들은 발족일로부터 1년 뒤인 2025년 6월20일까지 ▲장시간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결혼과 출산, 육아와 교육이 가능해야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노사정이 인내와 배려의 마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희망찬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재 위원장도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근로시간이 500시간이 감소해 OECD 국가 중 감소폭이 가장 큰 국가이지만 여전히 장시간근로 국가인 상황으로, 장시간근로를 단축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정착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근로자들 역시 노동시간 선택권 강화 및 건강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일·육아 양립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공감과 협의가 절실하다"며 "오늘 발족한 위원회가 노사정의 갈등과 반목의 장이 아닌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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