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위협에 기술발전 거부"…中수출통제 공감대(종합)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미일 산업장관들은 26일(현지시각) "핵심·신흥기술을 활용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의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데 본질적 이해를 갖는다"며 대중 수출통제에 대한 공감대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대신은 이날 워싱턴DC 상무부에서 한미일 첫 산업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핵심·신흥기술이 우리 경제를 확장하고 경쟁 및 전략 지형을 재현하는데 변혁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장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3국은 또한 "우리의 공동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핵심·신흥기술 이전 거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첨단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 중이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도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일 산업장관들이 대중 수출통제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모양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거듭된 요구에 수출통제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되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 산업장관은 "우리는 3국 수출통제 당국이 수출통제 정책의 추가적 조율과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 역량 강화논의를 위해 지난 2월 회동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3국 관련 당국은 핵심·신흥기술 통제 협력, 러시아 제재에 대한 조율,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아웃리치에 협력하는데 합의했다.

반도체, 핵심광물, 청정에너지 등 분야 공급망을 위해 한미일이 협력한다는 점도 확인했는데, 이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3국은 "광범위한 비시장정책과 관행으로 인한 전략품목의 잠재적인 공급망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며 "전략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3국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보장에 중요한 광범위한 산업과 활용 분야에서 필수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회복력 있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공동의 관심이 있음에 주목했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최근 비시장적 조치가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청정에너지와 관련해서도 무탄소 및 저탄소 수소와 수소화합물의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에너지 배출 기술에 대해서도 당국간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이뤄졌으며, 한미일 산업장관이 별도 회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은 장관들은 상호 경제 투자를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해 매년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며 실무급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 기술과 혁신에 있어 한국, 미국, 일본보다 더 좋은 파트너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설계 및 기반 기술 전문성, 일본의 소재 및 장비기술, 한국의 첨단제조 역량을 결합해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우리 리더십은 새로운 차원에 도달할 것"이라며 "우리는 또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도 공급망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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