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전쟁 예고하는 트럼프 미국경제에 해롭다-NYT[2024美대선]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대통령 시절 무역 전쟁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더욱 강력한 무역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 미국 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018년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인도 등이 반격했다. 미국산 콩, 위스키, 오렌지 주스, 오토바이 등에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 농산물 수출이 급감했고 트럼프는 농민들에게 230억 달러(약 31조8872억 원)를 보상해야 했다.

트럼프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또 늘어나는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를 줄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관세가 부과된 수입품은 4000억 달러 상당이다. 철강, 태양 패널, 세탁기, 스마트 워치와 화학제품 및 자전거 헬멧과 자동차 등 중국 제품 등이다. 관세를 올리면 외국 제품 소비가 줄고 미국 회사들이 중국 등 회사들과 경쟁에서 유리해진다는 논리였다.

관세 인상으로 수입이 줄고 철강, 반도체, 컴퓨터 장비 등 일부 미국 회사들의 생산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득보다는 실이 훨씬 컸다. 미국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고 보복 조치로 미국 제품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시절 관세 인상의 10배 올리려고 한다. 경제학자들은 무역 전쟁으로 물가 상승을 크게 높여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질 것으로 우려한다.

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6명이 트럼프 재선으로 경제가 타격을 받고 물가가 오르며 법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발표했다.

그러자 트럼프 선거 캠프 공보 비서인 캐롤린 리빗이 성명을 발표 “미국인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쓸모없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어떤 대통령이 더 많은 돈을 손에 쥐어줄 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시절 EU가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미국산 위스키 수출이 20% 줄었다. 중국 제품에 매긴 관세로 미국 내 소비자 지출이 늘고 수입업자들의 이익이 줄었다.

백화점, 전자상거래, 잡화점 등이 소속된 전국소매상연맹은 2018년 트럼프의 관세 인상에 반대하는 TV 광고를 내보냈다. “공급망을 망가트리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2200억 달러(약 305조 원)을 더 부담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전국소매상연맹의 데이비드 프렌치 대정부 담당 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를 제로섬 게임으로 접근하는데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했다.

관세가 수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은 입증돼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2021년 EU의 보복 관세를 유예협상을 타결한 뒤로 그해 미국의 위스키 수출이 4억3900만 달러에서 7억500만 달러로 뛰었다. 관세 유예는 내년 3월 효력이 끝난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관세 인상이 국내 생산을 늘리지도 못하면서 경제에 부담만 된다.

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이 2021년 22억 달러 상당 증가했다. 그러나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자동차, 깡통, 각종 도구를 생산하는 회사들의 생산비가 늘어 생산이 35억 달러 상당 감소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 논문에 따르면 트럼프의 무역 전쟁과 다른 나라의 보복 조치로 인해 미국 일자리가 약간 줄었다.

물가는 크게 올랐다. 미국 가구당 추가 지출이 연간 수백 달러에서 1000 달러 이상 늘어났다.

소비자들은 그러나 관세 인상으로 물가가 오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트럼프 시절 물가가 낮았고 경제가 좋았기 때문이다.

물가는 2021년부터 급등했고 현재까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10%의 보편관세와 중국산 제품 60% 관세 부과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중산층 가정 지출이 연간 1700 달러 늘어나게 된다.

우파 단체인 미국행동포럼도 10% 보편 관세가 미국 가정 지출을 연간 2350 달러 늘릴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매기면 추가로 1950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로 인한 가구 지출 상승은 수입 대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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