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전청약 취소…집값 상승 부채질 우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사전청약을 받았던 민간분양 주택의 사업 취소가 잇따르면서 집값 상승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서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는 등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잇따른 사전청약 취소를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 규모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다. 특히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 수도권 지역에서 취소 물량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사전청약 단지가 본청약으로 못 넘어가는 부작용이 커지자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했다. 현재 사전청약을 접수한 뒤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전국 24개, 1만2827가구에 달한다. 인천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인천 영종국제도시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오산세교2지구 ▲수원 당수지구 등에서 아직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공공분양과 달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당첨자들이 당첨이 무효가 되면 청약통장이 부활하는 게 유일한 구제책이다. 국토부는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구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불안에 대한 불씨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가 급등해 재건축 추가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고, 전셋값 급등, 전세 사기 여파에 따른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기피 현상 등 주택 부족 신호가 잇따르면서 주택 매수세가 더 붙을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부터 입주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2027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3만4660가구(임대 제외)로 집계됐다.이는 이전 3년(2022∼2024년)간의 입주 물량(44만6595가구)의 절반(52.5%) 수준이다.

내후년인 2026년부터 10만가구대도 급감한다. 향후 3년간 입주 물량을 보면 ▲2025년 10만5774가구 ▲2026년 6만6838가구 ▲2027년 6만2048가구 등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2026년 입주 물량은 3255가구로, 직전년 대비 9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주택 공급 물량 부족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치솟는 전·월셋값과 전세사기, 주택 공급 부족 등의 여파로 앞으로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주택 매수세가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공사비 상승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3기 신도시 공급마저 늦어지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꾸준한 주택 공급 신호가 없다면 주거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의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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