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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1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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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라임펀드에 대한 부실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한 의혹을 받는 KB증권·우리은행 등 판매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수수료를 목적으로 부실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한 것은 법상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무효’로 피해자들에 대한 전액 배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정의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라임사태가 발생한 후 1년이 지났지만 검찰과 금감원의 늦장 대응으로 판매사에 대한 수사는 물론 분쟁조정까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고통만 극심해지고 있다. 현재 KB증권과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 11월 4일 라임사태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우리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는 진전이 없으며, 수사에 속도를 내도 모자랄 판국에 남부지검장은 7개월 사이에 4번이나 교체되는 등 검찰 내부문제가 결과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라임펀드 판매사 중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으며, 최근 KBS보도에 따르면 KB증권과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3월, 4월 작성된 우리은행 내부문서에서 ‘펀드 내 부실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불가하다, 최대 3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고, 2019년 2월 작성된 KB증권의 내부문서에는 ‘라임에 대한 대출 담보비율을 50%로 높이면 KB증권의 손실은 제한적,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두 판매사의 보고서 작성 시기는 라임펀드가 한창 판매될 시기였으며, 이들은 이후에도 판매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KB증권은 2019년 2월 리스크를 파악한다며 잠시 판매를 중단했다가 TRS(총수익스와프)비율 조정 이후 판매를 재개했다. 판매시기로 보면 KB증권과 우리은행의 고의성은 다분하다. 결국 그동안 ‘부실펀드인줄 몰랐다. 우리도 사기를 당했다’라며 항변하던 두 판매사의 말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고, 책임을 회피하고 고객들을 고의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더욱 명백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발뺌하고 있는 두 판매사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지어 우리은행은 단기 상품으로 펀드 돌려막기까지 자행했고, 2019년 내부조사 보고서와 금감원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상황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며, 예약된 물량을 수수료를 목적으로 고의로 판매한 것으로 의심된다. 따라서 상품판매 당시 수익여부와 관련하여 행위자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고, 기망행위(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사실을 감추고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이미 착오에 빠진 자에 대해 그 상태가 계속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와 의사표시(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사이의 인과관계에 있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또한 두 판매사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부실가능성을 인지하고 원금손실 위험성 등과 관련된 거짓된 내용을 전달한 것이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라임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의 사기 행위에 대한 증거가 쌓이고 있다. 검찰이 라임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B증권에 대한 수사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으며, 판매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고 판매사들을 즉각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검찰이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며 봐주기를 자행한다면 검찰 또한 국민들의 불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판매사의 사기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어 ‘사기 행위를 저지른 어떤 금융회사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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