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에 '헉'…물량 충분하다던 정부, 공급 확대로 선회[주택 공급 확대]①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부동산 시장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일축하던 정부가 일주일 만에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주택 착공과 준공 물량 등을 근거로 일각의 공급 부족 우려를 일축했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으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8월 중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임대주택 포함 서울시 통계 근거로 "물량 충분"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기준 7000건을 돌파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동안 주택공급 실적 지표로 삼아왔던 인허가 물량이 아닌 착공·준공 물량을 거론하거나 한국부동산원의 추산치가 정확하지 않다며 문제 삼기도 했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부동산R114의 통계가 아닌 서울시 통계를 근거로 "서울 아파트는 올해 3만8000가구, 2025년 4만8000가구가 입주하는 등 향후 2년간 평균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에 따르면 서울의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은 올해 2만8664가구, 내년 3만1365가구로 서울시 집계 대비 올해 약 9000가구, 내년에는 1만7000가구 적다. 이는 10년 장기 평균치보다도 7000~1만 가구 적은 물량이다.

정부는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서울 입주물량에는 청년안심 주택 등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서울시의 추산치가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서울시 통계 역시 부동산R114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을 입주 예정 물량에 포함시키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윤 정부 주택공급 목표 기준도 인허가…전년比 24% 감소

정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량과 관련, 착공과 준공이 아닌 인허가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왔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16 대책을 통해 밝힌 향후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도 인허가 기준이다.

그러나 올해 1∼5월 인허가 물량은 전국 기준 12만597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줄었으며 서울은 35.6% 감소한 1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주택 인허가는 예년 평균 54만 가구보다 30% 줄어든 38만 가구 수준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공급 물량 급감과 지속되는 가구 증가, 멸실 주택 증가 등으로 공급 부족이 누적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상승 폭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상치 않은 집값 상승세…공급 확대 메시지 강조

정부가 지난 25일 TF 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상승 폭도 커지고 있다. 전셋값 상승과 대출 막차 수요 등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연일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 택지 확보,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주택 업계 한 관계자는 "중장기 주택 공급 방안뿐만 아니라 당장 시장에 '안정' 신호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법은 물론 지자체 조례 등 겹겹이 쌓인 규제와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림자 규제가 공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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