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차관 "한국도 양자컴퓨터 등 수출통제 동참해야"(종합)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국의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를 압박해온 미국이 최근 추가로 발표한 양자컴퓨터와 반도체 공정 등 첨단기술 관련 수출통제 역시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서도 중국을 겨냥한 수출통제를 검토 중이며, 발표가 임박한 커넥티드카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적응할 유예기관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무역안보관리원(옛 전략물자관리원) 주최 '2024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지난 5일 발표한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 관련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언급하며 "더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통제는 다자간 방식으로 논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한국도 이러한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러한 규칙과 관련한 국제적인 공조는 공통된 국가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최근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동일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국가에는 통제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한국은 이러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인 만큼 허가 신청을 해 승인을 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미국은 한국 역시 동일한 수출통제를 도입하길 원하고 있으나, 한국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했던 대외무역법을 개정했고, 내달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이후 미국이 요구하는 수출통제 조치 관련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바세나르 체제 등에서 논의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할 기반은 마련된다. 그런데 어느 범위로 언제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날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는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행히도 우리에겐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 든든한 동맹 중 하나인, 훌륭한 우방 한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다"면서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명확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 반도체 장비 등 수출통제를 언급한 뒤 AI 분야에서 "계속해서 중국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에 필요한 최첨단 GPU를 개발할 수 있는 최첨단 도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그들은 멀티패터닝 공정을 사용해 우리의 인공지능 능력을 지닌 하이엔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도구가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수가 다목적 도구(agnostic tools)로 알려졌으나, 이러한 작업이 이뤄지는 공장을 살펴보고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중국의 역량을 저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커넥티드카(네트워크 연결 차량) 규제에 대해서는 "만약 이러한 구성요소와 소프트웨어가 적대국에서 만들어진다면 자동차 특정 구성요소과 이러한 요소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에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며 "중국산 차량이나 러시아산 차량 등은 모두 이러한 종류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우리는 이와 관련한 몇가지 규제에 나설 것이다"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 기업들과 얘기해왔고, 한국 기업들이 그들의 공급망을 조정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있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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