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커넥티드카 규제에…"우리 입장 전달할 것"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오는 2027년부터 중국의 소프트웨어를 쓰는 커넥티드 차량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규칙을 발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자동차 업계와 대응책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24일 미국의 커넥티드카 잠정규칙 발표와 관련해 민관 대응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자동차 업계와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각) 중국과 같은 우려국 기술이 적용된 특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규칙을 공개했다. 규제대상은 ▲차량연결시스템(VCS)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시스템(ADS) 소프트웨어로 규정했다.

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대체 시간을 고려해 적용 시점은 유예했다. 소프트웨어는 오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또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한다.

이번 회의에서 자동차 업계는 "잠정규칙의 규제 범위가 당초 범위보다 축소됐고, 규제 적용 유예기간이 반영돼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미국 상무부에 '국가안보 위협이 큰 부품 위주로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지난 4월30일 공식 제출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이 30일간의 추가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 만큼 우리 업계 영향과 입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업계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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