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장 "취임 이후 10평 이하 소형 임대주택 공급 없앴다"(종합)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0일 LH 건설 임대주택 10채 중 8채가 전용면적 50㎡ 미만 소형 주택이라는 지적과 관련, "제가 취임한 이후 10평 이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은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새로 착공하는 임대주택에서 10평 이하는 없앴고, 이전에 설계가 진행된 것도 다시 설계 변경을 통해 확대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LH가 공급한 임대주택 88만7397가구 중 전용 50㎡(15평) 미만 비중은 83.8%(74만3465가구)였다.

구체적으로 전용 14㎡ 초과 21㎡ 이하가 2만7055가구, 21㎡ 초과 35㎡ 이하가 28만9970가구, 35㎡ 초과 50㎡ 이하가 42만6440가구였다. 전용 50㎡ 초과 70㎡ 이하는 14만3932가구였다.

10평 미만(전용면적 14~35㎡) 초소형 주택이 31만7025가구로 전체의 35.7%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 2004년 처음 법으로 명문화한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인 가구일 때 12㎡(약 3.6평)으로, 2011년 2㎡ 한 차례 확대됐지만 14㎡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장은 또한 채광 등 주거 환경을 고려한 적정 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황 의원 지적에 "과거에는 임대주택 공급 호수에 굉장히 치중한 면이 있었다"며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 (개선된)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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