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해제 발표에…환경단체 "前정부들서 실패한 정책 반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택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각계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5일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등 서리풀지구에 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55%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로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지역은 이미 훼손돼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며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서 해제 면적을 최소화했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발표 직후부터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6일 논평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으로 저출생과 인구 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출생아 수에 따른 인센티브식 정책으로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경력 단절과 혐오 등의 다양한 원인이 초래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단체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기조의 정책은 지난 정부들에서도 꾸준히 추진된 바 있다"며 "때로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때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만 바꿔가며 비슷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공기업 땅 장사와 건설사 집 장사로 귀결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심화됐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은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2019년 말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총체적 망국병을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연합은 "미래 세대를 위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그린벨트는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녹지대로 도시를 감싸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미래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녕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실패한 정책임이 검증된 그린벨트 해제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되살리고 미래 세대가 생존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그린벨트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종로2)은 지난 4일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임 의원은 "서리풀 지역 주택공급 계획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불렸던 고덕강일의 1.3배 면적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의 1.7배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이번 정책으로 강남북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봤다. 그는 "건축이 용이한 낮은 구릉지 그린벨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강남북 불균형이 심화될 뿐 아니라 결국 강남권 주거 환경도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