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수확기 쌀값 반등 예상…필수농자재 지원 예산 확대해야"(종합)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정부 대책과 작황 등을 감안하면 수확기 쌀값 반등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추진해 수확기 쌀값 상승폭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4년 수확기 쌀 수급 현황'과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산지 쌀값은 지난달 5일 기준으로 20㎏ 4만7039원에서 지난 5일 4만5675원으로 3% 하락했다. 한 가마 기준인 80㎏ 쌀값은 18만2700원으로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쌀값 목표인 20만원에 못 미친다.

송 장관은 먼저 이날 국회 인근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이 '농정 혁신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산지 쌀값 20만원 회복을 위한 대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4년산 쌀 수급 현황과 관련해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 예상 생산량과 최근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면 24년산 쌀은 12만8000t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장에선 등숙기의 고온과 적은 일조량, 벼멸구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오는 15일 통계청이 발표할 24년산 쌀 최종 생산량은 예상 생산량인 365만7000t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보합세로 전환됐고 15일 통계청 생산량 발표를 감안해 최종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항후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선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안정화를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올해 그 어느 해보다 이른 시기인 9월10일 초과량 격리 방침을 발표했다"며 "10월15일에는 예상 초과 생산량인 12만8000t보다 더 많은 20만t의 쌀 시장격리를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수확기 농가와 산지 유통업체의 자금 유동성과 벼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했고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려서 산지 유통업체에 지원한다"며 "벼멸구, 수발아 등 비해벼는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8만t 전량을 정부가 인수했다"고 알렸다.

정부는 수확기 대책과 수급 상황이 산지 쌀값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지 유통업체 소비자 유통업체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저가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과잉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쌀 산업 근본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올해 수확기 동안 공공비축 미국과 시장격리국을 포함한 약 56만t과 피해벼를 연내에 매입하고 수급 상황이 쌀값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소통과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쌀산업 근본 대책을 연내에 시행해 구조적 공급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쌀 산업 근본 대책과 관련해선 "내년 벼 재배 면적을 8만 헥타르(㏊)를 줄일 계획"이라며 "전통주 등 쌀 소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쌀 재배 면적 감축이 안되면 쌀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9년에 21만4000원으로 정한 쌀 목표가격을 정한 것을 따라야 한다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는 "쌀 목표가격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쌀 값 20만원이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는 지적엔 "산지 쌀값 20만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공약하지 않았다"며 "수확기 산지 쌀값을 20만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확기에 산지 쌀값이 20만원이 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정부에서 공익직불금 5조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선 "오는 27년까지 5조원까지 확장되도록 정부가 무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쌀 값 관련해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쌀값이 반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사용 전기요금과 무기질 비료 등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무기질 비료 지원의 경우 2년 한시사업으로 도입했다가 1년 연장한 뒤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농가의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봤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필수농자재 지원 필요성에 대해선 최근 2~3년 동안 농가의 전기요금 부담이 50% 이상 늘었고 비료가격은 40% 이상 급등한 것에 공감하며 "농해수위 위원들이 필수농자재 지원 필요성을 적극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국내 보조 규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WTO 규정보다 농업경영체법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가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 차원의 예산 증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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