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시교육청, 재개발·재건축 '교육환경평가' 실무협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 정비사업 통합심의 교육환경평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첫 실무협의회에서는 ▲심의 시 일반적 검토사항 제시·사업지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 요청 ▲조치계획 이행 여부 지속 모니터링 ▲정기적 회의 개최 등이 다뤄졌다.

실무협의회는 앞으로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정비사업 조치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아울러 실무협의회는 교육 환경에 주요 사항인 일조권, 소음·진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합·일괄 검토해 인근 학교 학습권과 통학 안전권을 강화한다.

그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은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여러 단계 심의를 거쳐야 해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교육환경평가가 포함된 통합 심의를 통해 정비사업의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돼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욱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육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8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함께 신속·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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