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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30570

SK-LG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하 SK)과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의 특허 소송에서 SK 측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결정을 내린 가운데 양사의 갈등 양상이 깊어지고 있다. SK는 “10년 만의 승리”라고 자축했으나 LG는 “억지 주장”이라고 쏘아붙였다.

SK는 6일 자료를 내고 “LG가 2011년 SK를 상대로 시작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2013년 한국에서의 특허무효·비침해 판결에 이어 2019년 시작된 미국 ITC 소송에서도 최근 특허무효·비침해 결정이 나오면서 10년여 만에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의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ITC는 지난 3월 말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결정을 했다.

SK는 또 “LG가 분리막 특허로 소송을 제기한 2011년과 2019년은 SK가 배터리 사업에서 고객 수주, 사업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던 시점이어서 LG가 제기한 두 소송은 SK의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발목잡기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분리막 특허를 동원한 LG의 SK 발목잡기 시도는 결국 실패했고 오히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사건번호 1179)에서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의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K는 LG가 소송을 시작한 2011년 다임러 슈퍼카 배터리 수주와 서산 배터리 생산공장 착공 등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시작했다. 이때 LG는 분리막 특허를 앞세워 자사에 분리막을 공급하던 SK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SK는 당시 LG의 특허 소송에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대응했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LG분리막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특허 소송에서 ‘SK는 LG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SK는 2011년 LG를 상대로 한 분리막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당국 합의 중재 등을 고려해 배터리 산업의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동일 건으로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LG 측과 합의했다. 이에 당시 LG 배터리연구소장은 ‘불필요한 소송보다 각 사가 사업에 전념할 것’을, SK사업총괄은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됐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LG 측이 2019년 미국 ITC에 분리막 특허를 포함한 특허소송 등을 제기했다는 것이 SK 측의 입장이다. SK는 “2011년 한국 특허 소송의 정확한 데자뷰(기시감)”라고 꼬집었다.

이에 LG 측은 “SK식의 자의적이고 투박한 자료를 여과 없이 표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한 뒤 “(ITC의)특허소송에 대한 예비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판결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쳐가는 SK의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발목잡기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특히 SK는 미국 ITC에 대해서조차 투박하고 극단적인 조변석개(朝變夕改)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10일 최종 결정이 난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만을 인용했다’고 (ITC에 대한)원색 비판을 하다 특허침해 예비결정이 나오자 ‘ITC 결정을 환영하다’며 ITC 찬사일색으로 입장을 급선회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행동인지 의문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SK가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특히 당사가 SK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며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에도 소송 해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서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철수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으며 고객은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직원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 행동이 글로벌 기업의 ESG경영에 맞는 것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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