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주식투자 활성화로 중산층 비중 늘려야"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서 중산층 비중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해 투자자 동기부여와 증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중산층 경제의 징검다리,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를 주최했다.

토론에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 대표를 비롯해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해 주식시장 발전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는 미래에셋증권 사장을 지낸 홍성국 의원이 맡았으며, 토론 주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장기 간접투자 확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개인투자자 보호, 청년 세대 자산형성 방안 등이다.

이 전 대표는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더 활발해져야 하고, 주식 투자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건전하게 재산을 형성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퇴직연금 개선 방안에 대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디폴트옵션 도입 법안 심의가 진척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송홍선 선임연구원은 송 "퇴직연금을 전문가가 맡아서 운용하면 국민연금처럼 연 5% 내외 수익률 달성이 장기적으로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적정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디폴트옵션 도입이 필요하다"며 디폴트옵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성국 의원도 "퇴직연금 인출 시 연 1200만원까지만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한 달에 100만원 밖에 안되지 않아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한도를 올려야 한다"며 "퇴직연금이 국내 주식을 보유하면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정계, 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대거 유입된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로 이전보다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됐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 방역 등과 관련해서는 코리아 프리미엄이 작용하지만 증시에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국내 증시 발전으로 자금은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고 청년과 중산층을 키우는 데 기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익 교수는 "지난 2018년만 해도 우리나라 배당성향은 17%밖에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배당 성향이 30%를 넘어서게 됐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서서히 해소되는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학균 센터장도 "한국 증시의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은 안 샀었다는 것"이라면서 "주식시장의 3분의 1이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었다가 지난해부터 개인투자자가 늘면서 과거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한국의 동학개미들의 엄청난 에너지를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한국 주식의 34%가 외국인이라며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확산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모주 청약 시 개인 비중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하반기 공모주 시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공모주 청약 시 개인 비중을 늘려 투자자 동기 부여와 증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ESG에 대한 정보도 표준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배구조 정보는 한국거래소에, 환경은 환경부에 사회는 고용노동부에 있는 셈인데 이를 통합하고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기금이 ESG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장기 투자 유도도 더욱 활발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개인투자자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공매도 제도 등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대변되는 공매도 의무상환기관 및 대차잔고비율을 개인과 동일하게 하는 등의 공매도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가 21세기에 들면서 종합주가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없다"며 "주식으로 저축하는 적립식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정책적으로) 구체화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송 선임연구원은 세금을 안 내는 소득분위에 있는 계층에 계신 분들에게는 투자 매칭을 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계좌에 3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15만원을 매칭해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이 전 대표는 차기 대선의 여권 유력 주자로 현재 57%에 불과한 대한민국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좌담회는 다음 주 대선 출마를 본격화하기 전 마지막 공식 행사로 참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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