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야당 민생지원금 입법 독주에 "위헌 소지 커"

[화성=뉴시스]임하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특별법 입법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정당국의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현장방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게 하는 내용이다. 야당의 이런 주장이 '처분적 법률'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처분적 법률은 정부를 거치지 않고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예산을 우회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 이를 고려할 때,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무엇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생정책의 내용을 갖고 국회 안팎에서 서로 경쟁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예산 집행 과정과 내년도 예산 편성, 세법 개정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민생 등을 최대한 더 담겠다. 담는 과정에서 언론의 의견도 청취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서 빨리 마련하고 정확한 필요한 내용들을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농산물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체감물가는 저희도 걱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이상성이 과거보다 항상화·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와 같이 품목별로 미리 대응하거나, 이미 이상기후로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계절적인 부분은 미리 알려드려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세제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방안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관련해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신설하겠다고 밝힌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프로그램은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과거 산업을 지원하는 기금은 기금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보증해주는 형태다. 그러면 매년 정부가 국회에서 보증을 동의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경직될 수 있다. 그런 방식보다는 정부와 민간, 정책금융기관이 지방활성화 펀드식의 모습이나,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을 활용하는 방법이 좀 더 유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비투자, R&D, 소부장 등 다양한 전 분야가 포함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급망기획단은 다음 달 정규조직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관련해서는 기업 간 양자, 다자간의 노력 통해서 국제협력하거나 국내에서 부처별로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하거나 대체산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공급망기획단은 직제 논의가 끝내서 다음 달 27일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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