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도, 금융소비자 보호법도...여야대치에 “올스톱”

중앙일보가 "내 도입이 시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올스톱' 상태다. 정무위 법안 소위가 지난달 29일에 이어 13일에도 잇따라 취소되면서다. 이대로 라면 주요 금융 관련 법안의 연내 도입이 힘들다는 우려가 커진다"고 13일 보도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13일 열리기로 한 정무위원회 법안 1소위가 또다시 취소됐다. 소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들은 모두 장기간 대기상태다. 이 중에는 당장 도입이 시급한 법안도 많다. 대표적으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모두가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다. 소위만 열리면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는데, 정치권 갈등에 발목이 붙잡혔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법은 정식 입법 전이라도 소위 통과만 되어도 입법 기대감에 가상자산 시장 질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정치권 다툼에 밀릴수록 투자자 보호만 늦어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