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촉구

자본시장연구원이 29일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빠른 성장에 대비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발행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의 유형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 보장 기제와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법화자산 담보형 중심으로 발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하다. 비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진단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개별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범위에 따라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차등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