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법원에 'FTX 독립 심사관 임명' 재청

FTX 파산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독립 심사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했다. 법무부 산하 신탁관리위원회는 "법원은 독립 심사관 임명시 약 1억 달러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FTX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비용만으로 이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깡그리 무시한 것과 다름 없다. 현행법상 독립 심사관 임명 조건에는 자산에 적격 부채가 500만 달러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비용과 파산 지연 등이 우려된다는 FTX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법원이 법리적 근거를 따져 다시 한 번 결정을 제고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