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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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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에 따르면 4·10 22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하는 박용찬 국민의힘 후보가 "2030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030세대를 타깃 가상자산 사기 범죄 근절책을 담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해당 법안은 '권도형 특별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피해금액별로 법정 최고 형량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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