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힘 실린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암호화폐 과세 또한 '2년 유예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나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형평성을 위해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귀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정부의 감세 입장에 반대 논조를 보이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과세 유예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미지수였던 상황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분야가 향후 업권법을 통해 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제대로 된 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당한 과세라고 볼 수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