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유예 청원 올라와..법 기준 부재 지적

코인니스 커뮤니티에 따르면, 국민전자청원 게시판에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5,500명이 동의하고 있다. 청원 작성자는 "민주당이 명확한 법과 기준 없이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는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이를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비트코인 ETF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인정 없이 과세만 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해당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