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성준 "코인 과세, 금투세와 같지 않아...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자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는 같지 않다. 코인은 실물경제와 관련이 없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코인거래소의 거래는 파악이 되는데 해외 코인거래소 거래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될 수 있는 거라면 일단 과세하고 2027년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이 되면 (그때) 과세하면 되는 문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고 또 자본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납세를 해주셔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