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사고에 면책' 은행 요구…금융당국 내달 결론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을 제시할지 고심 중이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으로 이와 관련한 비조치 의견을 낼지 결정할 계획인데, 이를 계기로 '꽉 막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면책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은행들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 중"이라며 "궁극적인 형태는 비조치의견서가 될 텐데 내달 중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심사 과정에서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992264